- 공증의 의미
- 채권채무공증
- 유언공증
- 사서증서인증
-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인의 자격 및 임명절차는 국가마다 다르고, 공증인이 증명하는 사항 또한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가공증인과 임명공증인이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며, 법무법인(유한) 정진은 인가공증인으로서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하였음을 증명하여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받아 법률전문가 겸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공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증인은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방법으로 법률관계나 사실을 증명합니다. 공증을 통하여 당사자는 법률관계나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력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즉, 공증은 생활 가까이에서 생활의 안정과 분쟁의 예방을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 어음, 금전소비대차 등의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집행력이 부여되며 분쟁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위 강제집행인낙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의 하나로서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어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도 즉시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또한 사서증서로 인증하여 소송 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지만 별도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부여받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변제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와는 다른 효력을 가집니다.
- 유언은 유언자의 소중한 재산을 사후에 의미있게 처분하기 위한 의사표시이며 유언자 단독으로 진행, 변경,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섯가지 유언방식 중 유언자 사후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언자와 증인2인의 참여로 진행되며, 출장 또한 가능합니다.
- 사서증서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문서이며 진술서, 각서, 위임장, 계약서, 합의서, 의사록,번역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사문서가 진정으로 성립되었다는 사실과, 작성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법률상 강력하게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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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166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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